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권한강화 추진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가 출범(‘08.12.2)한지 1년을 맞이하였다.

❍ 지난 1년 동안 지방분권 심의시스템 구축 및 이양과정에서의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다양한 시각 등을 반영하면서 분야별 분권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였다.

❍ 그 결과 1년 만에 지난 5년간 지방에 이양된 중앙행정권한 사무 902건의 77.3%에 해당하는 697건을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분권지원단 분권 1과 서윤창 02-2100-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