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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국민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기관
등록 2010/10/25 (월)
파일 101026(주민과)전자주민등록증_도입_공청회.hwp
101026(주민과)전자주민등록증_도입_공청회.pdf
내용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국민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 주민등록증, 스마트카드형으로 새롭게 바뀐다 -

□ 행정안전부는 2010년 10월 25일(월), 오후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날 공청회에는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의 “주민등록증의 현주소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이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배경에 대해,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위 변조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표면에 직접 노출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 남용 등 침해가 있어 왔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으며, 해외에서도 일본, 스웨덴 등 36개국에서 전자적 형태의 신분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강명삼 서기관 02-2100-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