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기업규제, 일선 공무원이 앞장서 해결한다 !
- 중앙부처 현장규제 개선, 지자체 등록규제 정비, 매뉴얼 배포 등 -

□ 행정안전부는 4월 6일(수)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일선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현장 기업규제를 발굴·개선하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 ’11년 규제개혁 교육 : 총 3회, 238명(수도권 4.6, 호남권 4.15, 영남권 4.19)

□ 이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한 자리에서 참석 공무원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 지방의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앙부처 소관의 현장규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경제단체와 함께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연2회)하고

○ 조례 등에 근거한 지자체 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연2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규제수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 지자체 등록규제 현황 : 총 244 지자체, 25,341건(’10년 12. 31 기준)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역경제과 조현기 사무관 02-2100-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