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철저한 계약심사로 1조 1,616백억원 예산 절감
-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분석 -

□ 2010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사를 통해 총 1조 1,6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지자체 중 실적을 제출한 147개 지자체(16개 광역시·도 포함, 244개 중 60%)에서 총 16조 8,236억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1조 1,616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6.90%)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계약심사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2008년도에 16개 시·도에 우선적으로 적용했으며, 지난해 5월에 시·군·구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자치단체별로 시·도의 경우 1조 656억원(전체 절감액의 92%), 시·군·구의 경우 960억원(8%) 정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용면에서는 원가심사로 1조 1,383억원, 설계변경심사로 23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관리과 최두선 서기관 02-2100-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