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본격 출범
- 연내 지방소비세·소득세 발전 등 재정확충방안 중점 연구

□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감면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지자체들의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다.

○ 지자체들의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이를 건전화하기 위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 분권적 재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장도 일고 있다.

□ 지방재정 확충을 염원하는 244개 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정관계·학계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4월 2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전국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모아 운영되는 기관으로

○ 원장, 부원장, 1실 3본부(지방세연구본부, 지방재정연구본부, 지역경제분석본부), 연구자문위원회(학회, 유관 연구기관, 교수 등 참여)로 진용이 구성된다.


* 홈페이지 : <a title="새창" href="http://www.kilf.re.kr/" target="_blank">http://www.kilf.re.kr/</a>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정책과 김해철 주무관 02-2100-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