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가 6월 2일(목)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되었다.

□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사업자 단체,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공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 패널 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홍준형 교수(서울대 교수, 개인정보보호연구회 회장)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①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민영 교수(가톨릭대)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 이외에 DNA 신원확인 정보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까지 민감정보의 범위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 DNA신원확인정보 :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개인정보보호과 고남현 사무관 02-2100-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