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 발표
- 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물가상승률 범위내로 억제 -

□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발표했다.

○ 행안부는 지방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관리에 주력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누적된 적자, 유가 및 인건비 등 원가상승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도 조정폭을 최소화하고, 조정 시기를 분산하도록 해 서민부담을 덜어주도록 할 방침이다.

□ 먼저 지방공공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 장기간 누적된 적자와 원가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4종의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2010년도에 투입된 지자체 예산만도 총 2조 3,500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최대는 서울시(4,293억), 최소는 제주도(267억원)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역경제과 김동호 사무관 02-2100-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