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도개선, 현장 및 친서민 정책 위주로”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설명회 개최 -

행정안전부는 작년에 이어 2012년에도 정부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공생발전 및 친서민 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중앙 및 지방의 제도개선 담당 공무원들과 금년도 행정제도 개선 방향 및 추진전략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설명회에서 제도개선 담당자들은 국민을 편하게 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을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2011년 한해 동안 아동복지시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중소기업연합회,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어린이집의 급식위생 관리 강화, 임산부 배려 정책, 현금인출기의 장애인 휠체어 접근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현장중심의 친서민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012년 중점적 제도개선 분야는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생활안전 증대·국민편의 제고 분야이다.

무엇보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절차가 더욱 다양화된다.

그동안 수도권 인근 단체를 방문·면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상공인·장애인·여성 단체 등 지역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민들이 직접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

또한 영남권·호남권·충청권·수도권 등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 민원현장에서 직접 국민을 대면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공무원들과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중앙 및 지방 공무원들은 온라인 행정제도 토론방을 통해 상시적으로 제도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 처방이 필요한 현대 행정의 경향을 반영하여 다수부처가 함께 하나의 제도개선에 참여하는 『다수부처 관련 제도개선』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상시적으로 언론 및 국민의견 점검을 통해 사회 이슈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병행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으로 확정된 개선안은 추신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순 제도정책관은 『2012년도 행정제도 선진화 지침 설명회』에서

“올해는 공생발전 등 주요 국정현안을 마무리해야하는 시점으로, 공무원의 정성과 열정이 국민을 편하게 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킬 것이라면서 공무원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제도총괄과 사무관 우광진 02-210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