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市 등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마련
- 4.3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기구·정원기준 규정도 개정 -

앞으로, 시·도의 경계 변경이 있거나 시·도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 4월 3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세입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담배수입업자가 수입담배를 세관 보세창고에서 반출할 때, 세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던 것을 담배수입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입담배업자가 세관 소재지 관할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반출신고를 하던 불편을 덜어 반출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산출세액의 30%) 납부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월 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市(통합시 제외)의 경우 실·국장 중 1명을 광역시 수준인 3·4급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실·국 없는 시·군) 본청에 둘 수 있는 4·5급(2자리)* 정원을 읍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여건에 따라 읍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시·군 본청 4·5급은 주로 기획감사실장·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

시·도 본청 고위직을 활용하여 사업본부장 또는 사업소장 직급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도립대학에 사무국(4급) 또는 서무과(5급) 선택 설치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을 확대하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따라, 조합형 경제자유구역청*을 시·도 정원관리기관으로 포함시켜, 조합이 계약직 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 2개 이상 시·도에 관할 구역을 두고 있는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제도과 사무관 나채목 02-2100-3764,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권순태 02-2100-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