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300억원미만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범위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 영구 배제
      -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 ''16.12.31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100억원~300억원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연장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 ''16년 하반기에 재검토

        ※ 시행일 : ''15. 3. 9일 시행후 예정가격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


붙임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