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지급규정을 신설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07.10.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수수료율 고시’(공정위고시 제2007-8호)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 원사업자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결제기한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일에 대하여 연 7% 수수료를 부과(단, 금융기관과의 약정 수수료율이 연7%를 초과하는 경우 그 약정수수료율 지급)
2. 효 과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대출이자)부담 완화
· 원사업자의 결제기한 준수유도
3. 시행시기
· 2007년 10월 20일 시행.

붙임 : 수수료고시전문, 보도자료, 어음대체결제제도 설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