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번 중앙회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을경우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계좌 제도운용에 따른 업계의 행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를 재정경제부에 추진하였던 바,

2. 그 결과, 동 건의내용이 반영된 소득세법시행령이 ’08. 2. 22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예외인정」 추가
-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09.12말까지 한시적용)

o 사업용계좌 개설요건 일부 삭제
-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를 함께 기재
-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