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도점검 후 시공참여자소속 근로자에까지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고등법원(2009누6027)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보험료 승소 사례 요약 1부.
2.판결문 전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