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도점검 후 시공참여자소속 근로자분을 부당하게 징수하던 사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225)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