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971호,2010.1.25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지침 등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자료)
1.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2.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3. 공정화 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