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30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선호의원이 ''재하도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 총액의 50%까지 재하도급 가능

- (종전) 발주자 및 수급의 서면승낙을 받아 20%까지 재하도급 가능

※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 동 내용은 코스카 블로그(blog.naver.com/kosca00)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