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안내

 행정안전부가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공모전을 개최함에 따라 안내하여 드리오니,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에
대해 국민, 기업, 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2018.3.15.(목) ~ 4.23.(월)
 ○ 공모주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과제: 민생규제 혁신 과제(7개 분야)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국민생활 및 안전
     ㆍ취업 일자리: 청년 경단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ㆍ국 민 복 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ㆍ일 상 생 활: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ㆍ국민안전강화: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강화
   - 기업활동
     ㆍ신   산   업: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ㆍ창업 입지 고용: 기업 입지, 벤처 및 중기 상공인 창업, 고용 등
     ㆍ생산 유통 판매: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전자우편(realcalla@korea.kr) 또는 우편(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등
   -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 효 과 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 시상내역: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수상자 : 개인, 기업, 단체
   - 최 우 수(1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 우    수(5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장    려(20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시상 수여
 ○ 발 표 일: 2018. 10월경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안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2-2100-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