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공기관 처음으로 공기연장시 하도급자의 간접비 지급 방안을
 추진하는 등 우리협회의 의견을 반영한「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을
 발표(‘18. 7. 2)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LH 적정공사비 지급방안 주요내용

  o 하도급자에 대한 적정공사비 지급 추진
   - 하도급자의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 관련 비용 지급
   -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자에 대한 간접비 지급방안 마련 추진

  o LH 자체대가 개선
   - 표준품셈보다 낮은 LH 자체단가 및 자재 견적단가 현실화

  o 제경비율 합리화
   -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에 대한 기준 개정 추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o 계상근거 불분명 항목 기준수립
   - 공사원가 계상 근거의 부재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던 공사비
     항목을 발굴하여 원가반영 기준 신설

  o 예가 작성기준 변경
   - 투찰금액 상승을 위한 예정가격 상향* 조정
     * 설계금액의 99% → 100%

  o 공기연장 간접비 적정지급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한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o 설계변경 제도개선
   - 설계변경의 시급성, 적시성 등을 감안한 소요기간 단축, 절차
     및 위임전결 간소화 추진

  o 기타
   - 공동주택 착공시기 분산
   -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 지급자재, 공종별 분리발주, 동절기 등
   - 장비·자재·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공사 등에 대한 발주
     단가 할증 적용

붙임  1.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1부.
      2. LH 적정공사비 지급 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