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퇴직공제사업장 정부 합동점검에 따른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누락 주요원인*과 법 위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원인) 사업주 고의누락, 인력관리 부실, 하도급사 영세성 등


붙 임 건설근로자법 위반 주요 사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