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2020.1.31)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52시간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조정

-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적극지도

-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가 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마련 배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