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호 교체 등 건축물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용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건축주의 초기 공사비 부담을 줄여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74%를 차지해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에너지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24일(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려면 창호를 포함하여 건물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부 지원이 없어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때,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건축주들의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회수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행 등 민간금융에서 조달한 비용에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이자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개발 및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적용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공사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향상시킨다.

* 창호의 경우 기존 창호를 철거하지 않고 창호를 덧대는 방식으로 철거 및 마감공사 등 공사비는 30% 이상 절감하고 냉난방 성능을 30% 이상 향상

이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능검증 등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하여 국민들이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운영하여 성능검증 및 기술 등을 지원

또한, 국토부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전문 기술인력도 육성할 계획이다.

*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680만동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DB를 구축(수도권은 완료되었으며, 전국은 ‘14년에 완료 예정)

건물 에너지 정보공개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업무를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배출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업무로 연결시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가 주된 업무이며,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공개된 에너지 성능 정보가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그 밖에, 외벽이 유리로 건축된 건축물의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 증가를 막기 위하여 일사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금년 중 시범사업 및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성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고, 10월에 개최될 녹색건축한마당 행사(10.23~26, 코엑스)에서 녹색건축 설계 및 신기술 등에 대한 우수사례 시상식과 콘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경우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위기 극복, 새로운 일자리 창출, 건물 냉난방 비용 절감을 통한 국민행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녹색건축과)
☞ 건축주 부담 줄여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녹색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