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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의 규제일몰제 추진 사항
기관
등록 2009/04/30 (목)
파일 규제일몰제(홈페이지-회원안내용).hwp
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중인 규제일몰제확대도입방안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상 전기용량한도, 공동주택 등 건축공사의 통합감리의무 등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회원의 권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하고 있으며,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