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대여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있어 안내하오니, 불법자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격증 대여시 처벌 내용 안내
  ­ 행정처분 : 자격대여시 자격취소(대여횟수 관계없이)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자격대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대여 받은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건당 50만원 지급
    ▶ 신고절차 등 : 첨부 참조
ㅇ 최근 자격대여자 처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