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SW분야 산업계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별 규제개선을 위한 경제성장을 위해 각 산업별 진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분야는 SW 구매 / 용역 계약에서의 관행적 규제 (정부 및 기업), 인터넷 규제,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GIS에서의 지도 반출 금지, 위치정보, 게임 규제, 공공정보 개방을 제한하는 규제, 의료정보의 병원 외 반츨 금지 (의료법 시행령),
IT융합에서의 규제 등 귀사가 경험한 규제(관행적 규제 포함)를 아래 기술하여 주시면 저희 협회에서 취합하여 정부에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