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 가격질서 훼손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 조달가격 신고센터 설치, 민관 합동 조달가격 모니터링단 운영, 고가의심군 일제점검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가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가격질서 위반 시 엄정 대응하는 등 조달 가격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조달청은 그동안 가격조사 전담부서 점검 등을 통해 가격질서 위반 시 쇼핑몰 거래정지, 계약단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해왔다.
○ 그러나, 쇼핑몰의 상품 수가 약 66만개*에 달하고,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제품이 많아 모든 물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약 56만개, 우수제품 등 제3자단가계약 약 10만개 → 연평균 약 17% 증가 ○ 특히, 가격 논란이 발생하는 상품 대부분은 수입 물품이거나 완제품이 아닌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물품으로 수입원가, 매입가격 등 가격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 일부 업계에서 공정 가격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협업에 의해 공정한 가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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