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현실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막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고시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