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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보수,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제정
등록 2014/01/03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29).hwp
공동주택_하자판정기준_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93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