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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운영규정 폐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호
등록 2014/01/15 (수)
파일 법제심사(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폐지고시안)☆.hwp
내용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운영 규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사업인 산업현장교수단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다른 출연사업과 달리 이 사업에 국한하여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운영할 필요성이 낮으며, 이를 통해 출연기관의 사업운영 자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현행 고시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