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훈련비 감액 지급 방식을 폐지하며 우수훈련기관 지정 및 과정 변경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과 더불어 취업취약계층 훈련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우대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