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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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기금 수지 및 현금흐름 관리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하고자 본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안 제2조제3호)

ㅇ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3.3%에서 3.0%로 인하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연 3.3퍼센트”를 “연 3.0퍼센트”로 한다.

제3조 중 “2016년 7월 21일”을 “2017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82.07.23. ~ 85.12.31.	0%	1.8%	3%	6%
86.01.01. ~ 92.07.12.	0%	2.5%	5%	8%
92.07.13. ~ 02.10.28.	0%	2.5%	5%	10%
02.10.29. ~ 06.02.23.	0%	2.5%	5%	6%
06.02.24. ~ 12.12.20.	0%	2.5%	3.5%	4.5%
12.12.21. ~ 13.07.21.	0%	2.0%	3.0%	4.0%
13.07.22. ~ 14.09.30.	0%	2.0%	2.5%	3.3%

나. 이 고시 시행일부터의 이자: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청약저축 이자율)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3퍼센트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생 략) 2. (생 략)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82.07.23. ~ 85.12.31. 0% 1.8% 3% 6% 86.01.01. ~ 92.07.12. 0% 2.5% 5% 8% 92.07.13. ~ 02.10.28. 0% 2.5% 5% 10% 02.10.29. ~ 06.02.23. 0% 2.5% 5% 6% 06.02.24. ~ 12.12.20. 0% 2.5% 3.5% 4.5% 12.12.21. ~ 13.07.21. 0% 2.0% 3.0% 4.0%     　 나. (생 략)	제2조(청약저축 이자율) ----------- -----------------------------------. 1.∼2. (현행과 같음) 3. ---------------------------- -------------- : 연 3.0퍼센트   제3조(재검토기한) --------------- ------------------------------------------------------------------------------------------------------------------------------------------------- 2017년 9월 3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 2014년 10월 1일------------.   제2조(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   구 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82.07.23. ~ 85.12.31. 0% 1.8% 3% 6% 86.01.01. ~ 92.07.12. 0% 2.5% 5% 8% 92.07.13. ~ 02.10.28. 0% 2.5% 5% 10% 02.10.29. ~ 06.02.23. 0% 2.5% 5% 6% 06.02.24. ~ 12.12.20. 0% 2.5% 3.5% 4.5% 12.12.21. ~ 13.07.21. 0% 2.0% 3.0% 4.0% 13.07.22. ~ 14.09.30. 0% 2.0% 2.5% 3.3%   　 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