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1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