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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훈령 일괄개정
등록 2015/08/13 (목)
파일 _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hwp
05_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훈령_일괄개정안(13건).hwp
13개_훈령_전문.zip
내용

 1. 개정이유
  소관 훈령의 재검토기한이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