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별표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제명을 반영함으로써 법제명 상이에 따른 혼란 방지

2. 주요내용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변경된 법제명 반영(별표 1 수정)

ㅇ ｢건설기술진흥법｣, ｢공인중개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