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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호
등록 2015/09/25 (금)
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전문.hwp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예규) 개정안.hwp
내용

      
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제9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규 등 행정규칙이 법령이나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기한을 재설정
          - 법률용어에 부합토록 용어를 정비하고, 부정수급조사과 업무내용에 대해 직제 규정사항을 반영
          -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