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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 개정
등록 2016/03/23 (수)
파일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16).hwp
자동차등록등외3건(고시)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60114-법당_완료).hwp
(전문)_주한_외교용등_자동차의_관리에_관한_요령.hwp
(전문)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hwp
(전문)_이륜자동차_관리요령.hwp
내용

 1. 개정이유

 ㅇ  자동차 등록 관련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연장을 통해 행정규칙의 연속성 및 체계적 관리 도모

  - 내용상 적용기한이나 사업이 완료되어 존치 필요가 없는지 여부 등 검토 후 소관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연장 조치 필요

 

2. 개정 주요내용

 ㅇ 개정내용 : ''16.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