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55호(2016.08.11)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행정사항

가.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