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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 개정
등록 2016/08/31 (수)
파일 160825_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검사_규정_일부개정안.hwp
부동산투자회사등에_관한_검사규정(전문)(1).hwp
규제심사_대상_확인(비대상,_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검사규정일부개정안).hwp
내용

 

1. 개정(제정)이유

 

개정 법령에 맞게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법령에 맞는 내용으로 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개정안 제8, 17, 19, 20조제2, 22, 24, 26, 27, 2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