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1호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등 2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안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등 2개 국토교통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의 개정)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의 개정)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