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5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철도안전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명을 현행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에서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

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응시자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 마련

신체검사 대상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를 추가하고, 신체검사 신청, 검사결과 판정 및 결과의 관리 등 신체검사의 세부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