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정이유
공간정보 관련 新산업 창출 등을 위해 공간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 개정(‘17. 8.1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