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6호, 2015.8.7.)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