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96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일부개정

제13조(「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의 개정)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