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금횡령 등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의 고발의무화 및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규정 신설을 통한 부패통제장치의 강화 및 공직자의 인식전환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