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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훈령)
등록 2011/10/12 (수)
파일 111012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hwp
내용

1. 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내지 제56조
2. 주요내용
 ㅇ 재정위기단체 지정과 관련된 세부절차
 ㅇ 재정위기단체의 재정상 의무와 불이익 부여 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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