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설정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정비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시행일 : 201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