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훈령 제28호

방위사업청 훈령 제89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2009년 1월 9일

1. 제정배경

 ㅇ  방산물자·업체 지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 방산물자·업체 지정 관련 절차 및 세부 기준이 부재하여 민원 발생 및 행정처리 지연 발생

 ㅇ  방산물자·업체 지정은 지식경제부 및 방위사업청의 공동 업무영역으로 통합적인 업무처리 규정이 필요

2. 우리부 관련 주요내용

□ 방산업체 추가 지정 절차 및 기준 구체화

 ㅇ 방산업체 추가지정 신청시 방위사업청에게 방산물자 생산능력판단서 작성, 국방규격공개, 현장실사, 보안측청요청 및 방산업체 추가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토록 절차 구체화

 ㅇ 신청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지식경제부·방위사업청 합동 현장실사

 ㅇ 현장실사 이후 신청업체가 방산물자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지정 여부 판단

□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절차

 ㅇ 방위사업청에서 방산업체 지정 취소요건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련검토기관에 자료제출 및 검토 요청

□ 방산업체 시설이전 및 대표자 변경 등  

 ㅇ 방산업체 시설이전시에는 시설이전에 대한 승인 및 보안측정

 ㅇ 방산업체 대표자 변경시 경영지배권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보안측정만 실시하고, 대표자가 이미 신원조사 등을 받은 경우 보안측정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