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① (명칭 변경) 신설?강화규제 심의뿐 아니라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심사위원회 역할 확대를 반영하여 명칭 변경

- (현행) 규제심사위원회 → (변경) 규제개혁위원회

② (기능 확대) 신설?강화 규제심사 이외에 규제비용 총량 관리 및 규제개선의 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

③ (위원 임기) 민간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

- (현행) 연임 가능 → (변경)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