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예규 제1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령』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의 존속기한을 설정한 일부 개정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