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2호

단체소송 제기 가능 경제단체 지정고시

소비자기본법 제70조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일

재정경제부장관

제1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

제2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협회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