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6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저작권등)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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